2차 추경 준비 착수… 정부 ‘재정 여력’ 시험대에
‘전 국민 vs 선별’ 지급 방식 놓고 고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부터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실무에 착수했지만,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한 상황이다. 4월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대응을 위한 속도전과 재정 감내력 사이에서 새 정부가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유병서 예산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과 2차 추경 관련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 규모는 선거 당시 여야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최소 수준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 유세에서 “김 후보 측이 35조원 추경을 들고나왔는데 이는 최저선이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재정 여건과 국채 발행 여력을 고려할 때, 전 국민 대상 일괄 지급 방식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년간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691조5000억원에서 704조원으로 불어났다.
재정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채무와 채무 비율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가채무는 653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1차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9조5000억원 늘었고, 2차 추경까지 추진될 경우 발행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채 추가 발행은 하반기 수급 불균형과 금리 상승 가능성을 키운다. 정부가 연초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 만큼, 하반기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물량이 커질 경우 채권 금리 변동성과 조달 비용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올해 세입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6조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추경이 없더라도 추가로 국채발행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까지 법인세 흐름은 양호하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감소 등 외부 변수도 많다”며 “부서마다 의견이 달라 추경 규모와 방식은 부총리 임명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을 두고도 논쟁이 남아 있다. 전 국민 지원금이 다시 거론되는 반면,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을 둘러싼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신산업이나 인프라 등 다양하다”며 “단기 소비 진작과 함께 중장기적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기간의 확장 기조와는 달리, 취임 직후 ‘재정 여력’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기조는 책임 재정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이든 긴축재정이든 정책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재정의 현황부터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근 수년간 기금 간 자금 이동이나 예산 집행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전체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 vs 선별’ 지급 방식 놓고 고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부터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실무에 착수했지만,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한 상황이다. 4월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대응을 위한 속도전과 재정 감내력 사이에서 새 정부가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유병서 예산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과 2차 추경 관련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 규모는 선거 당시 여야가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최소 수준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 유세에서 “김 후보 측이 35조원 추경을 들고나왔는데 이는 최저선이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재정 여건과 국채 발행 여력을 고려할 때, 전 국민 대상 일괄 지급 방식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년간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691조5000억원에서 704조원으로 불어났다.
재정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채무와 채무 비율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국가채무는 653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1차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9조5000억원 늘었고, 2차 추경까지 추진될 경우 발행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채 추가 발행은 하반기 수급 불균형과 금리 상승 가능성을 키운다. 정부가 연초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 만큼, 하반기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물량이 커질 경우 채권 금리 변동성과 조달 비용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결국 관건은 올해 세입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6조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추경이 없더라도 추가로 국채발행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까지 법인세 흐름은 양호하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감소 등 외부 변수도 많다”며 “부서마다 의견이 달라 추경 규모와 방식은 부총리 임명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을 두고도 논쟁이 남아 있다. 전 국민 지원금이 다시 거론되는 반면,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을 둘러싼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신산업이나 인프라 등 다양하다”며 “단기 소비 진작과 함께 중장기적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기간의 확장 기조와는 달리, 취임 직후 ‘재정 여력’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기조는 책임 재정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이든 긴축재정이든 정책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재정의 현황부터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근 수년간 기금 간 자금 이동이나 예산 집행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전체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