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국민 특검 지지, 거부할 이유 적다”
민주당 “이르면 다음 주말 특검 출범 가능”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3대 특검법안’이 모두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안 모두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소속 의원 일부가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건의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때 발생한 내란·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가지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4개 법안(3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본회의가 시작되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자리에 남아 3특검법에 찬성하면서 법안당 5∼7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다음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주 주말쯤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법안 (재처리) 요구가 강하다”며 추가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른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처리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84 경찰,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건물 CCTV 영상 확보 랭크뉴스 2025.06.07
48883 [단독]법원,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 관리단 회장 직무정지…무슨 일 있었길래? 랭크뉴스 2025.06.07
48882 "중대재해법 사건 유죄율 '중소기업 건설사' 가장 높아" 랭크뉴스 2025.06.07
48881 與, '오천피' 걸고 주주권익 드라이브…매운맛 상법·자본시장법 온다 [법안 돋보기] 랭크뉴스 2025.06.07
48880 장난 중 남성 동료 바지 내린 여성…법원 “강제추행 맞아” 랭크뉴스 2025.06.07
48879 과자 뜯어서, 토핑 올리면, 먹을 준비 끝![정연주의 캠핑카에서 아침을] 랭크뉴스 2025.06.07
48878 트럼프의 뒤끝...“테슬라 자동차 안 탄다” 랭크뉴스 2025.06.07
48877 "거부권 없다" 슈퍼 여당, 다시 꺼내는 '한풀이 입법'... 첫 타자는 상법 개정안 랭크뉴스 2025.06.07
48876 손가락 구부렸다 펼 때 딸깍하면 ‘방아쇠 손가락’ 랭크뉴스 2025.06.07
48875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논란···서경덕 "국기법 지켜야" 랭크뉴스 2025.06.07
48874 정치 지형과 민심이 변했다…숫자로 보는 21대 대선 랭크뉴스 2025.06.07
48873 반복, 반복, 반복…지겨워도 ‘먹사니즘’은 중요하니까 [.txt] 랭크뉴스 2025.06.07
48872 죽은 첫사랑이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났다[오마주] 랭크뉴스 2025.06.07
48871 '트럼프-머스크 갈등'으로 폭락한 테슬라 다음날 3.6% 반등 랭크뉴스 2025.06.07
48870 이준석에 쏟아지는 분노...'제명 청원' 20만명 돌파 랭크뉴스 2025.06.07
48869 장난 중이었다지만…동료보는데 남성동료 속옷 내려 추행한 여성 랭크뉴스 2025.06.07
48868 현충일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논란에 서경덕 "국기법 지켜야" 랭크뉴스 2025.06.07
48867 제주삼다수 놓치면 4천억 원 날린다?…광동제약에 무슨 일이?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6.07
48866 이준석에 쏟아지는 분노?...'제명 청원' 20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6.07
48865 뉴욕증시, 美 고용지표 호조에 1%대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