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감정유치장 발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지난해 3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결국 정신감정을 받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올해 3월 30일과 지난달 11일 경기 안산시의 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수 분간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등도 지켜야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이유 없이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넘어 약 40분간 무단 외출해 기소됐고, 법원 판결로 3개월간 복역했다. 당시 조두순은 법정에서 "아내와 다퉜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61 헌법재판관이 고백한 불행한 가정사, '남자다움의 비극' 보이시나요 랭크뉴스 2025.06.07
48860 ‘대통합’ 내세운 이 대통령, 관용과 절제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6.07
48859 해리스 前대사 “北, 존재론적 위협…李대통령, 명확히 인식해야 할 과제" 랭크뉴스 2025.06.07
48858 "미친 공무원들이 동네 살렸다" 90만송이 수국맛집 된 장생포 랭크뉴스 2025.06.07
48857 주말 초여름 더위 계속…다음 주 1호 태풍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07
48856 올해 민간 아파트 40%가 청약 미달… 인천·경기도 미분양 랭크뉴스 2025.06.07
48855 "쿠팡이 쿠팡했다"...흔들리는 배민 '천하' 랭크뉴스 2025.06.07
48854 울산 시내버스 노조 6년 만에 파업 돌입 랭크뉴스 2025.06.07
48853 "이럴수가…" 은행원들 '충격' 소식에 밤잠 설쳤다 랭크뉴스 2025.06.07
48852 골프 라운딩 약속한 이 대통령-트럼프…피습 경험 이야기에 ‘공감대’ 랭크뉴스 2025.06.07
48851 [제보는 MBC] 에어비앤비 동의 안 했더니‥이웃집을 '빈집'이라고? 랭크뉴스 2025.06.07
48850 "닫히기 전에 빨리 봐야"‥청와대 관람객 급증 랭크뉴스 2025.06.07
48849 휴가날 ‘햄버거 회동’ 나간 군간부의 메모 “선관위, 명단, 확보, 짜증”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랭크뉴스 2025.06.07
48848 프랑스 ‘라팔’ 격추한 싸구려 이미지 중국산 ‘J-10’ 전투기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7
48847 정명훈·조성진·선우예권 다 뜬다…박형준 시장도 피켓팅 실패한 공연 랭크뉴스 2025.06.07
48846 "5000피 시대연다"는 李…'밸류업 ETF' 사볼까 [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6.07
48845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AI수석 신설…이재명표 ‘실용주의’ 국정 드라이브 랭크뉴스 2025.06.07
48844 한미 정상 첫 통화 “관세 협의 조속 노력…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랭크뉴스 2025.06.07
48843 아픈 만큼 성숙하는 ‘그저’ 성장통? 시간이 약 아니다 랭크뉴스 2025.06.07
48842 낡은 아파트 문 열자 20대 남녀 꽉 찼다…中 무허가 홈바 열풍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