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유정 대변인 “권한 없이 했던 지명 철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5일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4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면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 맞대응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닌 발표에 불과하므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07 ‘진도항 추락’ 부부가 두 아들 살해 공모했나···경찰 블랙박스서 대화 기록 확보 랭크뉴스 2025.06.06
48606 [속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하준경·사회수석 문진영 임명 랭크뉴스 2025.06.06
48605 [속보]이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사회수석 문진영 임명 랭크뉴스 2025.06.06
48604 “김건희 사진사가 ‘회사 없어지기’ 브이로그…마포대교 순찰 촬영자” 랭크뉴스 2025.06.06
48603 ‘이준석 의원직 제명’ 이틀새 15만명 청원 동의…국회 심사 수순 랭크뉴스 2025.06.06
48602 [속보]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임명 랭크뉴스 2025.06.06
48601 [속보] 李대통령,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발탁 랭크뉴스 2025.06.06
48600 시장 깜짝 방문한 이 대통령…온누리상품권으로 찬거리 구매 랭크뉴스 2025.06.06
48599 ‘충주맨’ 넘은 ‘군산맨’···선거 안내 영상만으로 ‘493만뷰’ 넘겼다 랭크뉴스 2025.06.06
48598 대통령실 “이 대통령, 삭감된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 조치 당부” 랭크뉴스 2025.06.06
48597 진성준 “추경, 20조 필요···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고려” 랭크뉴스 2025.06.06
48596 노래하는 이무진에 "뭐 하는거야" 갑질한 스태프…행사장서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6
48595 '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5만 명 동의‥국회심사 예정 랭크뉴스 2025.06.06
48594 “관저에 아무것도 없으니”···이 대통령 부부, 취임 후 첫 전통시장 장보기 랭크뉴스 2025.06.06
48593 안철수 “한미 정상 통화 지연, 코리아 패싱 시작 우려돼” 랭크뉴스 2025.06.06
48592 “대통령실 퇴사 브이로그 직원은 김건희 사진사…위세 대단했다” 랭크뉴스 2025.06.06
48591 진성준 "전 국민 지원금, 추경 포함 당연…재정 여력이 관건" 랭크뉴스 2025.06.06
48590 “지진 난 줄” 용인 아파트 덮친 70t 천공기…주민 156명 대피 랭크뉴스 2025.06.06
48589 머스크 “트럼프 탄핵 Yes”…불붙은 쌍방 보복 8가지 시나리오 랭크뉴스 2025.06.06
48588 [단독] '검사 출신'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직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