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 시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안전 관련 부서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해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며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신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 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재해는) 대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면서 “치안과 관련해서는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건 쉽지 않지만 치안 영역의 피해 예방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안전관리 부서의 영역을 방치하는, 인허가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인사 배치에서도 그러지 말고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금부터는 국민이 국가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적 참사를 겪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이번에 장마가 시작 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특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면 예방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라며 "그런 점도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