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와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며,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며,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였을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인 만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될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57 "대통령 엄청난 오판 결심하는 동안 아무 역할 안했다"… '대선 참패' 국민의힘, 연이은 공개 반성 랭크뉴스 2025.06.07
49056 영등포구 공장 화재 발생… 연기에 시민들 대피 랭크뉴스 2025.06.07
49055 [속보] 신림선 샛강역 전동휠체어 추락으로 열차 운행 중지 랭크뉴스 2025.06.07
49054 "갤S25 티타늄이 포탄 파편 막아 살았다”... 우크라 병사의 사연 랭크뉴스 2025.06.07
49053 수험생 98%가 ‘2류’가 된다면…중국판 수능 가오카오의 그늘 랭크뉴스 2025.06.07
49052 서울 영등포구 공장 화재…연기 퍼지며 시민 대피 랭크뉴스 2025.06.07
49051 李대통령, 김문수에 먼저 전화…설난영 여사 안부도 물었다 랭크뉴스 2025.06.07
49050 “머스크 공격, 약물 영향?…트럼프, 참모진에 언급” 랭크뉴스 2025.06.07
49049 중국 항모 푸젠함, 5월 말 서해 시험항해…전력화 임박한 듯 랭크뉴스 2025.06.07
49048 ‘학벌 안 좋지?’ 댓글 논란 시의원 “수준 낮은 언행 죄송” 랭크뉴스 2025.06.07
49047 서울 영등포 문래동서 공장 화재···소방당국 진화중 랭크뉴스 2025.06.07
49046 쉼터 조성한다고 쉼터를 베어냈다 [하상윤의 멈칫] 랭크뉴스 2025.06.07
49045 “대화 계획 없다” 화해 의향 거절한 트럼프에···머스크 “새 정당 필요” 재도발 랭크뉴스 2025.06.07
49044 "부정선거" vs "내란청산"...서울 곳곳서 주말집회 랭크뉴스 2025.06.07
49043 트럼프 "머스크와 관계복원 관심 없어" 랭크뉴스 2025.06.07
49042 “비상사태 선포 고려”..HIV 감염자 급증에 초비상 걸린 ‘이 나라’, 어디? 랭크뉴스 2025.06.07
49041 이 대통령, G7서 ‘실용외교’ 시동 기회…한국외교 정상궤도 되돌릴까 랭크뉴스 2025.06.07
49040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바가지 제주도 손절 한 줄 알았는데 '반전' 랭크뉴스 2025.06.07
49039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에 안부 전화…설난영 안부 물어 랭크뉴스 2025.06.07
49038 "라도인 긁혔나보네" 전남 비하 글 유튜버 "5·18 재단에 기부"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