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원점서 재검토 전망
'尹측근' 이완규, 법제처장 자격으로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둘러싸고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지금까지 정지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뒤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법제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41 [단독] 정부, 마지막 탄광 2030년까지 폐쇄한다…“석탄산업 역사 속으로” 랭크뉴스 2025.06.27
52840 “아이 우산에 발암 물질 범벅”...장마철 ‘초비상’ 랭크뉴스 2025.06.27
52839 양양 인구는 3만 명일까? 80만 명일까? 랭크뉴스 2025.06.27
52838 북한에 성경 등 담긴 페트병 살포시도한 미국인 6명 체포 랭크뉴스 2025.06.27
52837 [속보] 김건희 여사측 "오늘 퇴원해 자택 치료…출석요구시 당연히 나갈것" 랭크뉴스 2025.06.27
52836 김건희 여사, 오늘 서울아산병원 퇴원 예정 랭크뉴스 2025.06.27
52835 송언석 "예결위원장 선출 협조…다른 위원장, 협상 계속해야" 랭크뉴스 2025.06.27
52834 김건희특검팀,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자료 확보 랭크뉴스 2025.06.27
52833 [속보] 김건희 여사 측 "김 여사, 오늘 중 서울아산병원 퇴원 예정" 랭크뉴스 2025.06.27
52832 [속보]“‘퇴원예정’ 김건희, ‘비공개 소환’ 원하면?” 묻자···특검팀 “원칙대로” 랭크뉴스 2025.06.27
52831 [단독]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넣어 뿌듯”…국교위원 리박스쿨과 활동 랭크뉴스 2025.06.27
52830 “‘엔비디아 세금’ 못 참아”… 빅테크가 만든 주문형반도체, 내년 출하량 첫 역전 전망 랭크뉴스 2025.06.27
52829 이란 때린 이유가 설마…트럼프 둘째 아들, 이스라엘서 호텔 사업 중?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27
52828 또 '문재인 XXX'‥'극우' 물든 국립대 강의실 랭크뉴스 2025.06.27
52827 강화도서 북한에 페트병 1300개 살포 시도…미국인 체포 랭크뉴스 2025.06.27
52826 ‘김민석 총리’ 여론 왜 나쁘지 않을까…한덕수와 비교하면 답 있다 랭크뉴스 2025.06.27
52825 [속보] "28일 오전 尹 특검 조사에 김홍일·송진호 변호사 입회" 랭크뉴스 2025.06.27
52824 대기업 시총도 제쳤다…매출 이끈 ‘뷰티 디바이스’ 뭐길래?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6.27
52823 [속보]‘지하주차장 출입’ 원한다던 윤 측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출석” 랭크뉴스 2025.06.27
52822 尹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오전10시 출석" 랭크뉴스 2025.06.2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