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의결한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특검은 준비 과정을 거쳐 곧바로 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체포영장집행 방해 △채상병 수사외압 등 주요 사건 7개가 특검으로 이관되게 됐다.

세 특검법은 앞서도 국회를 수차례 통과했지만 그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돼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43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6.05
48342 '트럼프 모교' 군사학교 재정난…중국인 사업가 손에 넘어갔다 랭크뉴스 2025.06.05
48341 무역 갈등 미-중 정상 통화…신화통신 “트럼프가 전화 걸어” 랭크뉴스 2025.06.05
48340 중진 승려로 할 말했다···법원, 8년 만에 “‘조계종 비판’ 명진 스님 승적박탈 무효” 랭크뉴스 2025.06.05
48339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 82%가 고령자…맞춤 지원 부족 랭크뉴스 2025.06.05
48338 中 "시진핑, 트럼프 요청으로 전화 통화"... 관세 협상 논의한 듯 랭크뉴스 2025.06.05
48337 [단독] 북 좌초 구축함 기립, 물에 뜬 모습 첫 포착…“배수작업 마친 듯” 랭크뉴스 2025.06.05
48336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우리 모두 대리인, 국민을 중심에” 랭크뉴스 2025.06.05
48335 3대 특검 내용은?…윤석열·김건희 전방위 수사 예고 랭크뉴스 2025.06.05
48334 군살 빼고 시너지 확대… 세븐일레븐, 흑자 전환 ‘드라이브’ 랭크뉴스 2025.06.05
48333 “체감할 수 있도록”…지역화폐 반영한 ‘20조+α’ 추경 속도전 랭크뉴스 2025.06.05
48332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랭크뉴스 2025.06.05
48331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일부 찬성표 랭크뉴스 2025.06.05
48330 "스타벅스 일냈다"…별 50개 모으면 '이것' 하나 공짜로 준다는데 랭크뉴스 2025.06.05
48329 李대통령 가슴에 단 '찢어진 태극기' 배지, 어떤 의미 담겼나 랭크뉴스 2025.06.05
48328 김밥 먹으며 첫 국무회의‥이 대통령 "국민 중심에 두고 최선" 랭크뉴스 2025.06.05
48327 이 대통령, 윤석열 사용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다 청와대 간다 랭크뉴스 2025.06.05
48326 중국 신화통신 “트럼프가 요청해 시진핑과 전화 통화”···한국은? 랭크뉴스 2025.06.05
48325 中 신화통신 “시진핑, 트럼프와 전화 통화” 랭크뉴스 2025.06.05
48324 권성동 이어 비대위원 줄사퇴…국힘 "재창당" 주장까지 나왔다 랭크뉴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