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겨레 자료사진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4차례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모두 폐기됐다. 4월25일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5번째 발의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공포해, 특검이 실제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론 결정에 반발했고 이날 표결에서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2월, 2024년 9월, 10월, 12월에 네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윤 전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200명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88명이 4월25일 공동발의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고,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각종 의혹이 포함됐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70 "넌 학벌도 안 좋지?" SNS서 네티즌과 설전 벌인 시의원 랭크뉴스 2025.06.06
48569 [단독] 李 대통령 부부, 현충일 행사 이후 재래시장 '깜짝 방문'... 첫 대민 접촉 랭크뉴스 2025.06.06
48568 [포토]이대통령, 재래시장 깜짝방문…취임 후 시민과 첫 소통 행보 랭크뉴스 2025.06.06
48567 시민단체,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에 李 대통령 경찰 고발 랭크뉴스 2025.06.06
48566 김문수, 현충원 참배…연일 공개 일정에 '당권 행보' 해석 랭크뉴스 2025.06.06
48565 권영국 "'앞으로 가세요' 응원받아...1만3000명이 13억 원 이상 후원" 랭크뉴스 2025.06.06
48564 '하루 만에 초췌해진 비서실장'?‥"전 원형탈모" 행복한 비명 랭크뉴스 2025.06.06
48563 [단독] 수용자에게 얻어맞는 교도관 10년 새 4배 증가… 70%가 '건강 이상' 랭크뉴스 2025.06.06
48562 머스크 "탄핵" 트럼프 "미쳤다"…막장 치닫는 '세기의 브로맨스' 랭크뉴스 2025.06.06
48561 與 진성준 “20조 추경 필요…전국민 지원금도 카드에 있어” 랭크뉴스 2025.06.06
48560 여야, 현충일에 "조국 위한 희생에 예우"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6.06
48559 “‘젓가락 발언’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넘겼는데…실제 제명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6.06
48558 李 뽑은 이유 “내란종식·역량”, 金 투표 이유 “청렴·李 싫어서”[갤럽] 랭크뉴스 2025.06.06
48557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10억 원 넘어섰다 랭크뉴스 2025.06.06
48556 與 “20조 추경 필요… ‘전국민 25만원’ 재정여력 살펴야" 랭크뉴스 2025.06.06
48555 [속보]이재명 대통령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 다하자” 현충일 추념사 랭크뉴스 2025.06.06
48554 '李대통령 친중 우려?' 질문에, 美국무부 "말할 수 있는 건 당선 축하" 랭크뉴스 2025.06.06
48553 지드래곤, 이주연과 5번째 열애설에 입 열었다... "사실 아냐" 랭크뉴스 2025.06.06
48552 [속보] 울산 시내버스 노조, 내일 첫차부터 파업…2019년 이후 6년 만 랭크뉴스 2025.06.06
48551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이달 16일 선출할 듯… 김도읍·김성원 등 물망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