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 절차 개시는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33 "그 남자 팬티에 아빠 이름이"…30년 전 추억템의 여전한 유혹 랭크뉴스 2025.06.07
49032 이준석, 의원직 제명되나…청원 사흘 만에 28만명 넘어섰다 랭크뉴스 2025.06.07
49031 ‘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에 안부 전화 랭크뉴스 2025.06.07
49030 홍준표 “국힘 후보 교체, 정당해산 사유…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랭크뉴스 2025.06.07
49029 머스크 화해 시도에…트럼프 "정신 잃은 그 남자? 관심 없다" 랭크뉴스 2025.06.07
49028 영등포구 공장 화재로 다량 연기 발생…시민들 대피 랭크뉴스 2025.06.07
49027 홍준표 "대선 후보 강제교체, 정당 해산사유" 랭크뉴스 2025.06.07
49026 용인 아파트 덮친 70t 천공기 철거…주민들 요구로 정밀안전점검 진행 랭크뉴스 2025.06.07
49025 선거비 전액보전 받는 李대통령·김문수… 이준석은 못 받아 랭크뉴스 2025.06.07
49024 ‘트럼프 책사’, 머스크 공격 가세…“불법체류·마약 의혹 조사하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07
49023 [농촌에가면]③ 전국서 모인 ‘트랙터 어벤져스’… 산불 피해 경북에 뿌리는 희망 랭크뉴스 2025.06.07
49022 북 웹사이트 오전한때 무더기 접속장애…"내부문제 원인 가능성"(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07
49021 “푸틴 혼외딸 추정 여성, 파리서 ‘반전 전시’ 미술관 근무” 랭크뉴스 2025.06.07
49020 트럼프, 머스크와 화해설 일축…“대화할 계획 없다” 랭크뉴스 2025.06.07
49019 트럼프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 없다” 이어지는 갈등 랭크뉴스 2025.06.07
49018 고급진 재료·셰프의 손맛…내 입에 맞는 호텔김치는? 랭크뉴스 2025.06.07
49017 이 대통령, G7서 ‘실용외교’ 시동 기회…길 잃은 한국외교 바로잡을까 랭크뉴스 2025.06.07
49016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에 전화…배우자 설난영 안부 묻기도 랭크뉴스 2025.06.07
49015 러, 北 구형 박격포까지 받아 사용…무기부족 탓? 랭크뉴스 2025.06.07
49014 주말 내내 더운 날씨 이어져…8일 제주·강원에는 비 소식도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