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2월28일 국회 의안과에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해 10월4일 국회 재의결에서 가결정족수 200표를 넘지 못해 폐기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2월28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 수사 대상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김건희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10 트럼프 "9일 런던서 미중 무역회담…매우 잘 진행될 것" 랭크뉴스 2025.06.07
48809 신임 대통령과 악수한 뒤 뒷짐 지더니 영부인 외면… 취임식 논란의 장면 랭크뉴스 2025.06.07
48808 한밤 중 아파트 덮친 중장비 '날벼락'…대피한 주민들 복귀 늦어진다는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07
48807 러, 예고 대로 우크라에 보복 공습…우크라도 러 기지 추가 공격(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07
48806 국힘 “새 원내대표 16일 선출”…친윤-친한 당권경쟁 첫 분수령 랭크뉴스 2025.06.07
48805 파경 맞은 브로맨스…트럼프와 머스크,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싸움 돌입 랭크뉴스 2025.06.07
48804 민주 원내대표 경선, ‘친명’ 김병기·서영교 양자 대결 랭크뉴스 2025.06.07
48803 치질인 줄 알았는데 경고였다…31세 암환자 사연 [Health&] 랭크뉴스 2025.06.07
48802 칠레 코피아포 북쪽서 규모 6.4 지진 발생 랭크뉴스 2025.06.07
48801 트럼프, 연준 의장에 "금리 인하하라" 재차 압박 랭크뉴스 2025.06.07
48800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강사 11명, 서울교대서 교육 후 늘봄학교 출강 랭크뉴스 2025.06.07
48799 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청구한 시민들에게 “소송비 미리 달라” 랭크뉴스 2025.06.07
48798 트럼프 "머스크와 당분간 통화 안 해"…테슬라 신차도 판다 랭크뉴스 2025.06.07
48797 한미 '조속 관세 합의'에 협상 속도전 전망…3차 논의 주목 랭크뉴스 2025.06.07
48796 李대통령, 트럼프 통화로 '실용외교' 시동…이른시일 내 만남 한뜻 랭크뉴스 2025.06.07
48795 정책실장 고심 끝 관료출신 김용범…"경제정책 잘 아는 적임자" 랭크뉴스 2025.06.07
48794 "22대 최연소 국회의원 등극" 이화여대 출신 '손솔'은 누구? 랭크뉴스 2025.06.07
48793 판사 지적사항 보완에도 ‘끼임 사망’ SPC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법원, 이유도 안 밝혀 랭크뉴스 2025.06.07
48792 모델 김종석, 사망 관련 루머 확산…유족 "편히 보내게 해달라" 랭크뉴스 2025.06.07
48791 [속보] 이 대통령 “자주 만나길”-트럼프 “방미 초청”…첫 정상 통화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