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 관여 혐의로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의 이 발언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폭거로 정국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또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도 예상된다”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며 “저의 진심과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한다. 법무부에서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지난 4월 업무에 복귀했다. 또 내란 관여 혐의로 여전히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당분간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퇴임함에 따라 조만간 후임 장관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73 ‘쾌속질주’ 코스피, 3000 넘어 5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선데이 머니카페] 랭크뉴스 2025.06.08
49172 계란값 4년 만에 최고…농경연 "가격 강세 이어진다" 랭크뉴스 2025.06.08
49171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랭크뉴스 2025.06.08
49170 지난 대선에 없었던 ‘그것’…반복되지 않으려면[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6.08
49169 ‘초고속’ 지도부 초청 만찬…대통령 양옆에 앉은 의원은? 랭크뉴스 2025.06.08
49168 [주간증시전망] 새 정부 허니문 랠리 이어질까… 美 관세 향방 주목 랭크뉴스 2025.06.08
49167 [르포] 보일러용 등유 섞은 ‘가짜 경유’ 잡는 석유관리원 암행 검사 랭크뉴스 2025.06.08
49166 머스크의 수습 시도에도 트럼프는 '손절' 모드…"그와 끝났다" 랭크뉴스 2025.06.08
49165 은행 예금금리 3년만에 최저…이번주 KB·기업銀 최대 0.25%p↓ 랭크뉴스 2025.06.08
49164 계엄사태 후폭풍…식품기업 줄인상에 5% 이상 뛴 품목 19개 랭크뉴스 2025.06.08
49163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6.08
49162 李대통령, 숨가쁜 2주차…정상외교 구상, 내각·참모 인선 진력 랭크뉴스 2025.06.08
49161 해비타트-션, 국가유공자 위해 2200명과 6.6㎞ 걸으며 기부 랭크뉴스 2025.06.08
49160 전장 필수품 되나?…삼성 갤럭시, 총알 이어 포탄 파편까지 막은 ‘방탄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8
49159 미 국방부 "외계인 우주선 발견했다"…알고 보니 '반전' 결과 랭크뉴스 2025.06.08
49158 볼리비아서 '수교 60주년 기념' 韓문화공연 무대 랭크뉴스 2025.06.08
49157 英 '지지율 1위' 우익 영국개혁당 내부 혼란(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156 맷집 약해진 韓경제, 역성장 가능성 3배..."구조개혁의 씨 뿌려야" 랭크뉴스 2025.06.08
49155 "빈자리 좀 알아봐 달라"…야권 유례없는 취업난, 왜 랭크뉴스 2025.06.08
49154 선우용여 부러워만 할 거야? 매일 호텔밥 먹을 연금매직 10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