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54 [속보] 대통령실 "한미정상, 통화서 동맹 발전방향 의견교환" 랭크뉴스 2025.06.06
48753 "메추리알 먹다 질식사"…일본서 5억원대 소송,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6
48752 ‘대통령 배출’ 인천 계양구을 내년 6월 보선, 누가 출마할까? 랭크뉴스 2025.06.06
48751 ICC, 美의 판사 제재 비판…국제사회도 "독립성 침해" 랭크뉴스 2025.06.06
48750 트럼프-머스크 갈등 일단 봉합…백악관 참모진, 6일 통화 중재키로 랭크뉴스 2025.06.06
48749 환자 10명 중 2명 사망하는 무서운 진드기 "야외 나들이 주의" 랭크뉴스 2025.06.06
48748 브로맨스, 파국 넘어 전쟁…“미쳤다” “탄핵 찬성” 랭크뉴스 2025.06.06
48747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오름세…‘공급 확대’ 먹힐까 랭크뉴스 2025.06.06
48746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17년 만에 별칭 부활 랭크뉴스 2025.06.06
48745 위력 증명하는 드론…중요성 커지는데 부품 국산화 ‘숙제’ 랭크뉴스 2025.06.06
48744 처자식 죽음 내몬 가장의 '충격 범행' 반전…아내는 알고 있었다 랭크뉴스 2025.06.06
48743 '불붙은 낙하산 메고 16차례 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신기록 랭크뉴스 2025.06.06
48742 미 백악관 무역고문 “미·중 회담, 일주일 안에 개최 예상” 랭크뉴스 2025.06.06
48741 美 5월 고용, 트럼프 관세 우려에도 예상 웃돈 13만9천명↑(종합) 랭크뉴스 2025.06.06
48740 국민의힘, 연일 책임론 공방에 당권 다툼 내홍 랭크뉴스 2025.06.06
48739 극우 단체 '리박스쿨' 추천 강사 11명이 서울 초교에서 수업… "900만원 받아" 랭크뉴스 2025.06.06
48738 '방송 중단' 백종원 새 영상 떴다…유튜브 대신 등장한 이 사람 랭크뉴스 2025.06.06
48737 ‘관료·학자 조합’ 대통령실 경제팀…예산 주도권 쥐고 성장정책 구체화할 듯 랭크뉴스 2025.06.06
48736 트럼프, 시진핑에 '2패'...희토류 통제에 본전도 못 찾은 관세 전쟁 랭크뉴스 2025.06.06
48735 [지평선] 전원주처럼 금 모으기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