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69 ‘초고속’ 지도부 초청 만찬…대통령 양옆에 앉은 의원은? 랭크뉴스 2025.06.08
49168 [주간증시전망] 새 정부 허니문 랠리 이어질까… 美 관세 향방 주목 랭크뉴스 2025.06.08
49167 [르포] 보일러용 등유 섞은 ‘가짜 경유’ 잡는 석유관리원 암행 검사 랭크뉴스 2025.06.08
49166 머스크의 수습 시도에도 트럼프는 '손절' 모드…"그와 끝났다" 랭크뉴스 2025.06.08
49165 은행 예금금리 3년만에 최저…이번주 KB·기업銀 최대 0.25%p↓ 랭크뉴스 2025.06.08
49164 계엄사태 후폭풍…식품기업 줄인상에 5% 이상 뛴 품목 19개 랭크뉴스 2025.06.08
49163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산업이지] 랭크뉴스 2025.06.08
49162 李대통령, 숨가쁜 2주차…정상외교 구상, 내각·참모 인선 진력 랭크뉴스 2025.06.08
49161 해비타트-션, 국가유공자 위해 2200명과 6.6㎞ 걸으며 기부 랭크뉴스 2025.06.08
49160 전장 필수품 되나?…삼성 갤럭시, 총알 이어 포탄 파편까지 막은 ‘방탄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8
49159 미 국방부 "외계인 우주선 발견했다"…알고 보니 '반전' 결과 랭크뉴스 2025.06.08
49158 볼리비아서 '수교 60주년 기념' 韓문화공연 무대 랭크뉴스 2025.06.08
49157 英 '지지율 1위' 우익 영국개혁당 내부 혼란(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156 맷집 약해진 韓경제, 역성장 가능성 3배..."구조개혁의 씨 뿌려야" 랭크뉴스 2025.06.08
49155 "빈자리 좀 알아봐 달라"…야권 유례없는 취업난, 왜 랭크뉴스 2025.06.08
49154 선우용여 부러워만 할 거야? 매일 호텔밥 먹을 연금매직 10 랭크뉴스 2025.06.08
49153 코스타리카 유력지 "韓정치적 마비 종결, 통합의지 인상적" 랭크뉴스 2025.06.08
49152 "6만 5000원 내라고? 그냥 죽겠다"…수선비 먹튀한 여성이 남긴 충격 문자 랭크뉴스 2025.06.08
49151 “으악, 뱀이다!”…수하물 열었더니 독사가 우글우글,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8
49150 美구호단체 "하마스 위협 때문에 식량 배급 못했다"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