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6월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9시 7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08 김용태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친윤계 불쾌감 랭크뉴스 2025.06.06
48707 ‘태안화력 끼임 사고’ 고 김충현 씨 추모 문화제…“대통령 만나달라” 랭크뉴스 2025.06.06
48706 "민생 위기 극복 적임자" 김용범 정책실장, 코로나 경제난 돌파한 실력파 관료 랭크뉴스 2025.06.06
48705 트럼프 “정부 계약 취소” 머스크 “탄핵 예스”… 브로맨스 파국 랭크뉴스 2025.06.06
48704 "할 수 있는게 없다" 무기력증 빠진 국힘…그나마 쥔 카드는 랭크뉴스 2025.06.06
48703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아과 의사의 죽음, 번지는 추모 물결 랭크뉴스 2025.06.06
48702 대통령실, 태안화력 사망사고 진상조사요구안 수령…"엄중 처리" 랭크뉴스 2025.06.06
48701 실내 수영장 천장 마감재가 '와르르'…지난달 안전 점검은 '양호',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6
48700 정책실장에 김용범 임명… 재정보좌관·AI수석 신설 랭크뉴스 2025.06.06
48699 李대통령, 재래시장 깜짝 방문… 직접 먹거리 구입 랭크뉴스 2025.06.06
48698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3실장 7수석’···규모는 유지, 신설 직책 많아 랭크뉴스 2025.06.06
48697 "당 대표, 아무 욕심 없다"는 김문수…박정훈 "단일화, 20번 넘게 말씀하신 것 뒤집었는데" 랭크뉴스 2025.06.06
48696 ‘명심’ 내세운 민주 원내대표 선거…김병기·서영교 2파전 랭크뉴스 2025.06.06
48695 [단독]간판 내린 리박스쿨···경찰은 CCTV 확보 랭크뉴스 2025.06.06
48694 [단독] 경찰, 리박스쿨 CCTV 확보…‘자손군’ 등 대선 기간 출입자 확인 착수 랭크뉴스 2025.06.06
48693 대통령실 “책임·미래·유능” 조직개편…AI수석·재정기획보좌관 신설 랭크뉴스 2025.06.06
48692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본격 통상 압박 랭크뉴스 2025.06.06
48691 美언론들, 꼬박꼬박 "좌파 이재명"…트럼프와 中외교 충돌할까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06
48690 “현충일인데”…태극기 더미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랭크뉴스 2025.06.06
48689 관료·교수 전면에… 경제수석 → 경제성장수석 ‘성장’ 방점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