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자산시장에도 대격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로 묶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 꼽힌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사가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 한국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초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호응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후퇴했다.

도 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개인투자자는 기업이 최대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산 뒤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전 정부에서도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역시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나가지 못했다.

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증권사의 암호화폐 거래도 허용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아직까진 비영리법인으로 대상을 제한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처럼 민간 영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발행하도록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대폭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규제·감독권을 한은이 가져가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달리 새 정부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띠고 있어 장기 연속성이 기대된다"라며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에 따라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의 재평가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일보

안하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