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 ‘50% 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50% 관세가 발효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경제·안보 현안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저도 만만치 않다”며 ‘퍼주기’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미국과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이재명 정부는 4일 출범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 압박을 맞닥뜨렸다.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가져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이 출범일을 전후해 당도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미 정부 “최상의 제안”요구
시한 지나 사실상 새판 짜야
이 대통령, 협상 속도와 관련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
조기 타결보다 실리에 방점
미국 측 요구에 따르자면 하루 안에 협상안을 만들어 보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대통령 측에 통상전략 조언을 해온 한 통상전문가는 “4일까지 안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미국 측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인상(25%→50%) 역시 강력한 압박 요소다. 한국 철강 수출액의 약 13%가 미국 시장에 집중돼 있다.
통상당국은 지난 4월25일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뤄둔 상태였다. 지난달 20~22일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 완화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중국 제재 동참’ 이슈들을 관세협상과 엮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미국 측 요구가 (그간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하다고 들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상호이익’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2일 CBS 라디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만찮다’는 말에 “저도 만만하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가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그것은 약탈이고 조공 바칠 때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협상 속도와 관련해선 “맨 먼저 나서 서둘러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5월18일 대선 후보 1차 TV토론회)는 입장이다.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참모 자격으로 지난달 8일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도 전임 정부의 ‘7월 패키지’ 폐기와 협상 시한 연기다.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의 처지를 역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활용해 트럼프의 체면은 세워주면서 실리를 얻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에너지·조선 협력의 경우 우리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