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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로 본 국정운영 방향

오늘 안전 실무책임자 회의 소집
내란 청산·상법 개정 ‘채찍’ 예고
4일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들고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상황을 거치며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악화일로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내란 청산’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정치와 경제·민생 분야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통합은 유능의 지표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분열을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념을 초월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사회적 분열과 경기침체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를 말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국가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소 30조원 편성과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내수진작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곧바로 민생·경제 대응 속도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통화하고 이날 중으로 비상경제대응TF와 관련된 부서 책임자·실무자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 광역·기초·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회의를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민생·경제 분야에 대해 매서운 ‘채찍’도 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보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검 수사를 통한 ‘내란 종식’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공약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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