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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민주당 정부, 국정원장이 남북 물밑 대화 주도
'현실적 제약 크고, 한미 간 엇박자 우려도'
위성락 안보실장과 이견 보일 듯 관측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인선한 것은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선언'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복원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주역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장 자리가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는 북한과 물밑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4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북한문제를 연구한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남북 간 평화 구축'을 강조해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출범 초부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연구한 1세대 북한 학자이자 학자 시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론적으로 지원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다. 당시 정권 내 동맹파와 자주파 중 '대북 포용'을 주장하는 자주파의 대표주자였다. 자주파는 동맹인 미국과 입장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을 폈다.

통상 민주당 정부는 국정원장에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겨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다. 서 원장은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정부 내에서도 강경론이 득세했을 때도 북한이 무력 개발이 아닌 경제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며 협상을 준비해왔다.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 국면이 조성됐을 때도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도 국정원장에 임명된다면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을 지지하고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 단절된 북한과의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 우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북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북한 상황에 파고 들어갈 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만 북한의 남북 관계 단절 의지가 강고한데다, 한미 간 조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대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동맹국인 미국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당 내에서는 과거 '동맹파'로 분류됐던 위성락 안보실장과 대북 정책을 두고 이견이 클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위 실장은 남북 협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동맹 간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위 실장이 이끌었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와 이 후보자가 이끌었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외교안보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핵 잠재력 확보' 등 여러 의제에서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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