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대북정책 방향
“계엄으로 실추된 군 신뢰 회복”
“계엄으로 실추된 군 신뢰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외교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실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미·중 갈등 등으로 악화된 동북아 국제정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 등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하면서도 최대한 ‘실리’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의 군사력에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일 외교 기조와 관련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하면 현안을 실용적 관점에서 뒤섞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관계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등 대일 외교 방향을 당장은 급격히 틀지는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