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국회는 3년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4일) 이 대통령 임기 첫 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임기 첫날 여당이 법안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박범계/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돼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3년 만의 '여대야소', 170석으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불발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내일(5일) 본회의에선 이른바 '3대 특검', 즉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해병 특검법부터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검사 징계를 청구할 권한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에게도 주는 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재명/후보 시절/지난 2일/한겨레 TV : "상법 개정은 곧바로 한두 달 안에,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한 2~3주 안에 처리할 거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여론 동향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54 “죄지었다” 큰절한 김문수…패배는 국힘 탓, 이재명 정부엔 색깔론 랭크뉴스 2025.06.05
47953 어둠의 ‘이재명 선대위’ 서초 지부 해단식 [그림판] 랭크뉴스 2025.06.05
47952 이준석 측, 선거비 보전 실패에도 “흑자” 주장 랭크뉴스 2025.06.05
47951 美 연준 "경제활동 소폭 감소…경제·정책 불확실성 상승" 랭크뉴스 2025.06.05
47950 IAEA 총장 "시리아, 옛 핵시설 즉각 사찰에 동의" 랭크뉴스 2025.06.05
47949 "사고요? 기억 안 나요" 비틀거리는 운전자…마약 아닌 '이것' 때문이었다 랭크뉴스 2025.06.05
47948 이 대통령, 경제부처 실무자들에 “작은 발상도 언제든 전화 달라” 랭크뉴스 2025.06.05
47947 국민의힘, 당 쇄신 기로에… “지도부 총사퇴” “지금은 단결” 랭크뉴스 2025.06.05
47946 아르헨 최대 소아병원 전공의들, 월급인상 요구하며 2주째 파업 랭크뉴스 2025.06.05
47945 트럼프 “푸틴과 75분 통화…즉시 평화로 갈 대화 아니었다” 랭크뉴스 2025.06.05
47944 “미국에 뒤통수” “계엄 왜 했냐”…윤석열 지지자 단톡방 ‘줄퇴장’ 랭크뉴스 2025.06.05
47943 트럼프, 푸틴 통화 후 "즉각 평화 어렵다"…한밤엔 "習은 어려운 상대" 랭크뉴스 2025.06.05
47942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번쩍'”…관 속에서 되살아난 88세 할머니 랭크뉴스 2025.06.05
47941 [속보] "러 쇼이구, 평양서 김정은 만나 우크라·한반도 논의" 랭크뉴스 2025.06.05
47940 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 최종계약 체결” 랭크뉴스 2025.06.05
47939 이동은·정이용 작가 '하나의 경우' 佛 기메문학상 랭크뉴스 2025.06.05
47938 [속보] 트럼프 “푸틴과 75분 통화…우크라 보복공격 의지 밝혀” 랭크뉴스 2025.06.05
47937 우크라 지원회의, 美국방 첫 불참에 어수선…유럽 애써 표정관리 랭크뉴스 2025.06.05
47936 AI 반도체 강국 외친 李, 업계선 ‘긍정평가’… 현실성엔 ‘물음표’ [이재명 시대] 랭크뉴스 2025.06.05
47935 우여곡절 끝 체코원전 계약 성사…바라카 이후 16년만에 쾌거 랭크뉴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