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부 요인으로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조 대법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논란이 일자 법원은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부 사법부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취임사에서 민생과 경제회복 우선 기조를 밝혔을 뿐,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이른바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대법관 수를 16명 더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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