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장경태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이다. 발의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살펴보면,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1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민·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대법관 100명’ 법안은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202 [단독] 지하 정보 11만 건 분석…강남 3구·종로 ‘땅꺼짐 위험도’↑ 랭크뉴스 2025.06.25
52201 총리 청문회 결국 '중단'‥여 "주진우 왜곡 주장" vs 야 "자료 제출해야" 랭크뉴스 2025.06.25
52200 김병기 "검찰, '이재명 죽이기' 공작…대북 송금 재수사를" 랭크뉴스 2025.06.25
52199 숨져도 몰랐으면 그만?…치매 노인 학대 처벌은 ‘솜방망이’ 랭크뉴스 2025.06.25
52198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수행비서에 휴대폰·노트북 파쇄 지시" 랭크뉴스 2025.06.25
52197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랭크뉴스 2025.06.25
52196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또 전기차 화재…스프링클러 효과 ‘톡톡’ 랭크뉴스 2025.06.25
52195 미국-이란 또 약속대련…‘통보→공격’ 체면 세워주고 전격 휴전 랭크뉴스 2025.06.25
52194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른다… 수도권 집값, 이래도 되나 랭크뉴스 2025.06.25
52193 "몸에 독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네"…요리할때 넣는 '이것', 알고보니 착했다 랭크뉴스 2025.06.25
52192 갈등 불가피한 ‘사법시험 부활’, 이 대통령 ‘생각 수준’ 그칠 수도 랭크뉴스 2025.06.25
52191 [속보]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곧 분쟁 재개할 수도" 랭크뉴스 2025.06.25
52190 "월급 쪼그라 드는 것 아닌가"…노동부, 주4.5일제 방안 짠다 랭크뉴스 2025.06.25
52189 핵이 더 필요해진 이란‥IAEA 탈퇴하고 핵 개발한 북한 모델 따르나 랭크뉴스 2025.06.25
52188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28일 소환…尹측 "응할 것"(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25
52187 무리한 '속도전' 발목잡힌 내란 특검… "소환 불응시 재청구 할 것" 랭크뉴스 2025.06.25
52186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6.25
52185 김병기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재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6.25
52184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6.25
52183 "훈장도 받았는데"…한국계 퇴역 미군, 이민 단속에 결국 한국행 랭크뉴스 2025.06.2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