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관 개편 방향으로 ‘검찰 축소’ ‘공수처·경찰 강화’를 대선 공약에서 제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청,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사, 기소와 형사 재판 참여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을 세 조각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공약대로 된다면 이미 직접 수사가 축소돼 있는 검찰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李 대통령 ‘검찰 축소’ ‘공수처·경찰 강화' 공약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항목이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 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에 (검찰을)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前 정권 의혹 사건 잇따라 수사 중
최근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고검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재수사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와 통일교, 김건희 여사 청탁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의혹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사건들이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지난 정권 비리 수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 정부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