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개 비판…낙선운동 시사하기도
지난 2월20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오른쪽)로부터 받은 전기톱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연방정부 예산 삭감, 공무원 감축을 주도하던 머스크는 이날 “관료주의 혁파를 위한 전기톱”이라며 머리 위로 흔들어 보였다. AP연합뉴스
한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으로 연방정부 재정 적자 감축에 앞장섰던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의 지출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의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국방 및 이민단속 예산을 늘리는 법안을 공화당과 함께 추진 중이다.
머스크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여러 개의 글을 올리며 이 법안을 비판했다. “미안하지만 정말 더는 참을 수 없다. 방만하고 터무니없고 온갖 특혜로 가득한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의회가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며 이 법안이 “이미 막대한 예산 적자를 2조5000억달러로 크게 늘리고 미국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길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머스크는 특정 의원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1월, 미국인을 배신한 정치인들을 모두 해고하자”고 말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문제의 법안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명명되었으며,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국방비를 늘리는 한편 보건, 교육, 청정에너지 예산은 줄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 법안이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연방 정부의 36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3조8000억달러를 추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한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됐으며, 공화당이 6석 차이로 과반(53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머스크 발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지만, 내심 머스크의 격렬한 비판에 당혹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은 머스크가 법안을 반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공개적이고 강경한 발언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없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7월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밝혔으며, 같은 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내 친구 일론이 완전히 틀렸다” “설명을 듣고 그가 이해한 줄 알았는데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물러난 머스크는 점점 더 백악관과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외신은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사실상 퇴출되고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국가 항공망에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는 의혹, 머스크가 추천한 기업인 재러드 아이작먼이 우주항공국(NASA) 국장으로 지명됐다가 철회된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해당 법안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화당 안에서도 최소 4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이 재정 적자를 악화할 수 있다며 공개적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부채한도 인상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빼면 다른 건 찬성한다”고 시엔엔에 말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해 적자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
지난 3월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델 에스(S)’ 차량에 나란히 앉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며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자 테슬라 대리점 방화가 잇따르는 등 머스크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치솟았다. 트럼프는 테슬라의 차량에 타며 머스크를 지지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