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취임 시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IMF 금융위기 때도 경제는 성장 추세였는데, 지금은 경제 전반이 만신창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정책통’ 의원은 3일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개혁 과제가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며 경제 최우선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며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무너진 경제 회복이 최우선
현재의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통상 압박의 양쪽에 낀 상태다. 대외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8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한 상태다. 시한을 넘겨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25% 품목 관세가 현실화한다.
민주당은 그간의 한·미 대화를 바탕으로 점검한 협상 항목을 재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고받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낮은 자세’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외교 책사로 꼽히는 위성락 의원은 “협상을 서두르진 않되, 시한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잡으려는 내부 기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진작도 당면 과제다. 이 대통령은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확보된 예산 일부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에 쓴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기후산업분야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전략산업 발전 계획은 대부분 중·장기적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2000개 밖에 없는 고성능 AI 반도체 ‘H100’ 지원 확대 방안 같은 단시일 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시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특단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외교력 발휘도 과제다. 우선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방문단까지 수천 명이 방문할 예정인데, 아직 인프라 공사조차 완료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다자외교에서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신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가 살았다”며 “이 후보도 APEC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는 문제도 큰 숙제다. 이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함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도 공약해 왔다. 선거 유세 때는 “중국에도 ‘셰셰’(谢谢·감사합니다)하고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며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양국 사이에서 이득만 취하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 예산 증액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을 중국 억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조정하는 ‘태세조정’(calibrate) 필요성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올해 한·일 협정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과 관계 정립도 과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은 계속 추진하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정확한 방류 데이터를 공개하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 노동자 제삼자 변제금을 받아내는 등 윤석열정부가 일본과 약속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사안을 진척시킨다면 성과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
이 대통령은 “다음 정부의 여러 과제 중 하나가 통합이다. 말로만 하는 통합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양보·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더욱 심화한 국론 분열과 진영 갈등의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첫날 야당 당사를 찾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좋은 제안이다. 첫날에 할지는 생각해봐야겠지만,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이 열리니 업무 효율이나 상징적 면에서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공언해 온 만큼 협치의 길에 놓인 장벽도 높다. 이 대통령은 “봉합과 통합을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려 한 국가적 범죄를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계엄법 개정 등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함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방안이 담긴 사법개혁도 공약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 보복’이란 반발도 예상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은 국회 입법과 행정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며 “이 대통령도 경제나 민생보다는 뒷순위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문재인정부처럼 ‘적폐청산’만 외치며 임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며 “절제력을 발휘하되 김영삼정부의 하나회 숙청처럼 여대야소 구도를 활용해 신속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