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20만원’ 18세까지 확대… 자산 형성도 지원
“현금복지, 시작하면 후퇴 어려워”… 재정 지속가능성은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하트를 만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아동수당 확대, 연금제도 개편, 돌봄 공공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구현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금제도 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정립,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청년층 가입 기간 확장 지원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재명식 연금 플랜이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해 노후소득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확대해 빈곤층의 생활안전망도 보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정책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짠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소득보장을 국가 책임으로 설정한 복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촘촘한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다수가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장기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35조5000억원, 연평균 7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개편, 농업기본소득 등의 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2055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아동수당과 자립펀드처럼 신설·확대가 수반되는 현금성 복지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장기적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재정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세종=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