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 등을 살펴본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권교체를 통한 새 정부 출범으로 정부조직도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의 어떤 기능을 어느 부처에 배치하느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재명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그간 정책기조를 통해 향후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짚어봤다.

군사·경제 안보의 이중주… 강화하는 외교안보부처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떠안은 최대 과제는 '트럼프 리스크'다. 당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국방비를 늘리라는 압박이 거세다. 이는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과도 연계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당선인 역시 "지금 당장 급한 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라고 강조해왔다.

관건은 '통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에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다. 당시 외교부에서 통상 기능 이전을 앞장서 반대한 게 위성락 주러대사(현 민주당 의원)다.

이에 외교부는 통상기능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속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하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통상은 외교부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과거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권에서 통상 교섭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재명 당선인의 후보 시절 '외교안보보좌관'에 발탁돼 백악관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에 힘이 실린다.

5월 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분야 핵심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국방부도 덩치를 키울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시사하면서 군령을 담당하는 2차관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만약 2차관이 신설되면 기존 국방부 조직을 둘로 쪼개 1·2차관 산하로 분산 배치하는 것 이상의 조직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위를 한국에 넘기려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국방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하려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군 조직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행정부의 왕 노릇"…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권한 분산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반면 '예산 편성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기획재정부는 힘이 빠질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평소 기재부가 "행정부의 왕 노릇을 한다"며 집권 시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예고해왔다. 개편의 골자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다. 분리된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선 기조에 구애받지 않고 이 당선인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막강한 예산 권한을 통한 또 다른 권력 집중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정건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 기능도 국내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합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공기관 관련 권한 또한 축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산하 공공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재부가 도맡던 주요 공기업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계획은 민간과 국회로 역할이 분산될 전망이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에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기후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 신설

대선 TV토론회에서 핵심 정책으로 다뤄진 신재생에너지 역시 이 당선인이 강조하는 분야다. 산업부가 맡고 있는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점쳐진다.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져 산업경쟁력은 약화하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소외 지역에 집중됐다"며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통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가부 폐지를 추진한 것과 정반대다. 이 당선인은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