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주당 집권 시 주가 더 올라… ‘허니문 랠리’ 기대
李 당선인, 일반 주주 위한 강도 높은 상법 개정안 추진
“증시는 결국 상장사 체력이 결정… 기업 활력 높여야"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오를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선 이후 국내 증시의 흐름에 쏠리고 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은 주가가 상승하는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는 데다, 이 당선인이 그동안 “주가지수가 5000을 향해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5000은 몰라도 3000은 도전해 볼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2700선을 회복하면서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진정된 효과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우리 내수 시장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라 새 정부에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89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81년 이후 치러진 아홉번의 선거를 보면, 대선 이후 1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대체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다”라고 했는데, 통계로만 보면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대선 1년 이후 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고, 박근혜 정부 땐 유럽 재정위기의 여진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민주당이 집권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엔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다수 연구자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화당 정책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당선인이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기초연금 등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본사회’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예상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과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유발해 온 요인을 타깃팅해 이를 해소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발표한 것도 당장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이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지수(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상장사가 오너 일가의 이익보다 일반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정책 방향을 시사한 대표적인 장면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던 사례다. 이 당선인과 민주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결정을 단순 자본 조달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줄였는데, 이후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회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 주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사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PBR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당선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관련 세제 개편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 정책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의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주가지수의 방향은 결국 상장사의 체력이 결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경제 활력을 경시할 경우 반짝 상승한 주가는 곧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 당장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 현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 당선인, 일반 주주 위한 강도 높은 상법 개정안 추진
“증시는 결국 상장사 체력이 결정… 기업 활력 높여야"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오를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선 이후 국내 증시의 흐름에 쏠리고 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은 주가가 상승하는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는 데다, 이 당선인이 그동안 “주가지수가 5000을 향해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5000은 몰라도 3000은 도전해 볼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반영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2700선을 회복하면서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진정된 효과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우리 내수 시장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라 새 정부에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89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81년 이후 치러진 아홉번의 선거를 보면, 대선 이후 1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대체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이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다”라고 했는데, 통계로만 보면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대선 1년 이후 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고, 박근혜 정부 땐 유럽 재정위기의 여진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민주당이 집권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엔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다수 연구자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화당 정책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당선인이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기초연금 등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본사회’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예상된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과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유발해 온 요인을 타깃팅해 이를 해소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발표한 것도 당장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이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지수(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상장사가 오너 일가의 이익보다 일반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정책 방향을 시사한 대표적인 장면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던 사례다. 이 당선인과 민주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결정을 단순 자본 조달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줄였는데, 이후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회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 주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사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PBR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당선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관련 세제 개편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 정책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이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의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주가지수의 방향은 결국 상장사의 체력이 결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경제 활력을 경시할 경우 반짝 상승한 주가는 곧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 당장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 현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