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3권 독식 우려 불구
金 ‘내란 동조당’ 프레임 못 끊어내
李, 성장·감세·증시 ‘경제 이슈’ 선점
반文교사, 부동산 차별화도 중도 견인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결과는 ‘49.42%’였다. 국정농단 심판의 대가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41.08%), 문재인 사법부 투톱에서 보수정권 수장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48.56%)도 닿지 못했던 수치다. 6공화국 이래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가 ‘의회 171석 입법 독주’ ‘사법·행정권 독식’이란 우려를 상쇄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기존 진보진영 가치를 허물고 성장 우선에 방점을 찍은 보수당 전략이 중도 표심을 견인했다.
내란 동조黨 프레임, ‘李 심판론’ 못 넘어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구호를 전진배치했다. 정치인 이재명의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공략한 조치였다. 이 당선인은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재판 병합),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까지 12개 혐의·8개 사건으로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만큼 도덕성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력 정치인 중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도 꼽혀왔다.
반면 이번 선거에선 ‘내란 동조 세력’ 프레임이 이재명 심판론을 압도했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은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아스팔트 극우화’다. 당 주류인 친윤(親윤석열)계 다수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지도부 인사들이 구속된 대통령을 찾아가 ‘한 몸’이란 메시지를 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들이 분노한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두둔했다.
김문수 사라진 ‘그림자 선거’
윤 전 대통령과 선 긋기에 실패하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주목도 역시 낮아졌다. ‘김문수 vs 이재명’ 구도가 아닌 ‘윤석열 vs 이재명’ 시즌2가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말 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손절하지 못했다. 사전투표제 폐지도 공약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다 돌연 최근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자를 독려해 빈축을 샀었다.
정치권에선 ‘그림자 선거’란 말이 나왔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후보는 김문수지만, 실상은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그림자’와 벌인 경기”라고 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 미담조차 윤석열의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부각이 안 됐고, 평상시였으면 민주당에 큰 악재가 될 이슈도 떠오르지 못했다”면서 “당이 불법 계엄을 매듭짓지 못해 ‘이재명 독주’를 견제·심판할 세력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감세·주식시장 이슈 선점… ‘중도보수’ 먹혀
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자처할 명분을 제공했다. 민주당은 계엄으로 갈 곳 잃은 보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보수진영 어젠다를 선점했다.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 외에 중도를 끌어들일 수 없다고 봐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선언을 기반으로 상법 개정도 당론 추진했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제1과제로 배치했다.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민주당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꾼 발언이었다.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던 야당 정치인의 변심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권을 위해 당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으로 맞대응했다.
당시 회견문에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보진영 성역이었던 조세정의와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선악(善惡)구도 탈피’를 거론했다.
‘반문(文)교사‘ 부동산 정책 차별화
이 당선인은 지난 2월 ‘상속세 개편’을 꺼내면서 그 수혜자로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지역을 염두에 뒀다.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0.7%p(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주된 패인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석했다. 실제 이 당선인이 패배한 서울 14개 구(區)에는 마포·영등포·동작·성동·광진·강동 등 ‘한강 벨트’가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은 현행 각 5억원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 10억으로 올리는 법안도 냈다. 상속세 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이른바 한강 벨트 거주자가 대거 혜택을 본다. 같은 달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직접적 감세법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집권해도 부동산 안 때린다는 시그널을 주는 셈”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한 이 당선인은 “집을 투자·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걸 억지로 막으려다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집은 주거용’이라는 기존 소신을 언급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되, 대체 투자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이득에 대한 유권자 판단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10년’이라는 정권교체 주기가 처음으로 무너진 게 문재인 때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파괴한 결과”라며 “이재명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당신의 재산을 지키겠다’ ‘성장이 먼저’ 등 경제적 욕구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얻어낸 것”이라고 했다.
이 평론가는 “김문수는 반대로 ‘경제적 안정 추구 세력’을 전혀 견인하지 못했다”면서 “대신 민주당의 입법폭주, 이재명의 도덕성 등 정치적 구호로만 일관했다”고 봤다. 또 “1차적으로 계엄 세력 심판이라는 정치적 명분 뿐 아니라, 유권자의 ‘경제적 안정 욕구’ 선점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라고 했다.
金 ‘내란 동조당’ 프레임 못 끊어내
李, 성장·감세·증시 ‘경제 이슈’ 선점
반文교사, 부동산 차별화도 중도 견인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결과는 ‘49.42%’였다. 국정농단 심판의 대가로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41.08%), 문재인 사법부 투톱에서 보수정권 수장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48.56%)도 닿지 못했던 수치다. 6공화국 이래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가 ‘의회 171석 입법 독주’ ‘사법·행정권 독식’이란 우려를 상쇄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기존 진보진영 가치를 허물고 성장 우선에 방점을 찍은 보수당 전략이 중도 표심을 견인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내란 동조黨 프레임, ‘李 심판론’ 못 넘어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구호를 전진배치했다. 정치인 이재명의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공략한 조치였다. 이 당선인은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재판 병합),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까지 12개 혐의·8개 사건으로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만큼 도덕성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력 정치인 중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도 꼽혀왔다.
반면 이번 선거에선 ‘내란 동조 세력’ 프레임이 이재명 심판론을 압도했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은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아스팔트 극우화’다. 당 주류인 친윤(親윤석열)계 다수가 계엄을 옹호하거나, 지도부 인사들이 구속된 대통령을 찾아가 ‘한 몸’이란 메시지를 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들이 분노한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두둔했다.
김문수 사라진 ‘그림자 선거’
윤 전 대통령과 선 긋기에 실패하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한 주목도 역시 낮아졌다. ‘김문수 vs 이재명’ 구도가 아닌 ‘윤석열 vs 이재명’ 시즌2가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말 까지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손절하지 못했다. 사전투표제 폐지도 공약했다.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다 돌연 최근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자를 독려해 빈축을 샀었다.
정치권에선 ‘그림자 선거’란 말이 나왔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후보는 김문수지만, 실상은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그림자’와 벌인 경기”라고 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 미담조차 윤석열의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부각이 안 됐고, 평상시였으면 민주당에 큰 악재가 될 이슈도 떠오르지 못했다”면서 “당이 불법 계엄을 매듭짓지 못해 ‘이재명 독주’를 견제·심판할 세력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감세·주식시장 이슈 선점… ‘중도보수’ 먹혀
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자처할 명분을 제공했다. 민주당은 계엄으로 갈 곳 잃은 보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보수진영 어젠다를 선점했다.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 외에 중도를 끌어들일 수 없다고 봐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선언을 기반으로 상법 개정도 당론 추진했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제1과제로 배치했다.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민주당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꾼 발언이었다.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던 야당 정치인의 변심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권을 위해 당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으로 맞대응했다.
당시 회견문에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보진영 성역이었던 조세정의와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선악(善惡)구도 탈피’를 거론했다.
‘반문(文)교사‘ 부동산 정책 차별화
이 당선인은 지난 2월 ‘상속세 개편’을 꺼내면서 그 수혜자로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지역을 염두에 뒀다.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0.7%p(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주된 패인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석했다. 실제 이 당선인이 패배한 서울 14개 구(區)에는 마포·영등포·동작·성동·광진·강동 등 ‘한강 벨트’가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은 현행 각 5억원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 10억으로 올리는 법안도 냈다. 상속세 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이른바 한강 벨트 거주자가 대거 혜택을 본다. 같은 달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직접적 감세법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집권해도 부동산 안 때린다는 시그널을 주는 셈”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한 이 당선인은 “집을 투자·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걸 억지로 막으려다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집은 주거용’이라는 기존 소신을 언급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되, 대체 투자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이득에 대한 유권자 판단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10년’이라는 정권교체 주기가 처음으로 무너진 게 문재인 때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파괴한 결과”라며 “이재명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당신의 재산을 지키겠다’ ‘성장이 먼저’ 등 경제적 욕구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얻어낸 것”이라고 했다.
이 평론가는 “김문수는 반대로 ‘경제적 안정 추구 세력’을 전혀 견인하지 못했다”면서 “대신 민주당의 입법폭주, 이재명의 도덕성 등 정치적 구호로만 일관했다”고 봤다. 또 “1차적으로 계엄 세력 심판이라는 정치적 명분 뿐 아니라, 유권자의 ‘경제적 안정 욕구’ 선점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