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협상 대상 국가에 서한”
협상 마감시한 다음달 8일까지 ‘촉박’
협상 마감시한 다음달 8일까지 ‘촉박’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며 인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미국이 던진 숙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각)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에 관해 “서한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서한을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보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무역대표부가 주요 협상국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디지털 교역과 경제안보 관련 구체적인 약속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가별로 답을 받은 뒤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이 이 보도를 확인하면서 ‘모든 교역 파트너에 발송됐다’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한국에도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선자는 4일 오전 8시께(한국시각·미국 동부시각 3일 오후 7시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제안서를 검토할 시간이 만 하루에 불과하다.
미국과 무역협상은 마감시한도 코앞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시행을 전격적으로 90일 유예한 데 따라 협상 마감시한은 다음 달 8일이다. 한달 남짓 시간 안에 전임 정부에서 두 달 가까이 진행한 협상 경과를 검토·평가한 뒤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간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새 참모진을 구성하고,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부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등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해온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4일 0시1분(한국시각 4일 오후 1시1분)부터 관세율이 두 배 인상돼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미 상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달러·23%), 멕시코(35억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달러·9%), 한국(29억달러·9%), 독일(19억달러·6%), 일본(17억4000만달러·5%) 등의 순이었다. 한국 기준으로 미국은 금액 기준 1위(점유율 약 13%), 물량 기준 3위(9.8%)의 수출 시장이다. 50% 관세는 수출 금지 수준의 관세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유에스(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 인상 조처를 발표했다. 연설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 발효시점을 6월 4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1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