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뉴스1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이 비금융업에 진출하고, 투자일임업을 양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임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투표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은행들은 건의사항에서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관리·보관과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소위 ‘빅테크’는 완화된 규제를 토대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강한 규제를 받는 은행은 다른 산업에 진출하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처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는 의견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기능 재산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은행법은 금융사나 금융사 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