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모의고사로 학생 투표 어렵다” 불만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만 18세 학생 유권자의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교육감은 “학생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독려했다.
3일 교육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고등학교 3학년생이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는 총 19만2439명이다. 2007년 6월 4일생까지 포함된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만 18세 유권자가 12만650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만여명 늘어났다.
만 19세 학생 유권자들의 표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대 대선 당시 18세 투표율은 7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1960년 만 20세로 시작해 2005년 만 19세로 하향됐다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국 중 18세에게 선거권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와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인도네시아는 만 17세, 오스트리아·브라질 등은 만 16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대만은 만 20세, 말레이시아·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는 만 21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들 학생을 비롯해 청년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 상향 ▲군가산점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대선을 앞두고 1분 29초 분량의 18세 유권자 투표 참여 독려 선거 교육 영상을 공개했고,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밖에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임대희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은 사전 투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당부했다.
일각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6월 4일) 때문에 학생들이 사전·본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고등학교는 선거 당일에도 등교 후 모의고사 대비 교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29일 “임박한 모의고사에 더해 상당수 학교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 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 참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고3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등교 이전 충분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선거일에는 별도 수업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만 18세 학생 유권자의 수가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교육감은 “학생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독려했다.
3일 교육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고등학교 3학년생이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는 총 19만2439명이다. 2007년 6월 4일생까지 포함된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만 18세 유권자가 12만650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만여명 늘어났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확인증들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만 19세 학생 유권자들의 표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대 대선 당시 18세 투표율은 7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1960년 만 20세로 시작해 2005년 만 19세로 하향됐다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국 중 18세에게 선거권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와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인도네시아는 만 17세, 오스트리아·브라질 등은 만 16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대만은 만 20세, 말레이시아·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는 만 21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들 학생을 비롯해 청년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확대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 상향 ▲군가산점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대선을 앞두고 1분 29초 분량의 18세 유권자 투표 참여 독려 선거 교육 영상을 공개했고,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일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밖에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임대희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은 사전 투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당부했다.
일각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6월 4일) 때문에 학생들이 사전·본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고등학교는 선거 당일에도 등교 후 모의고사 대비 교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29일 “임박한 모의고사에 더해 상당수 학교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 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 참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고3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등교 이전 충분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선거일에는 별도 수업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