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합건물 매매 들여다보니
중국인 비중 67%로 최대 규모
“규제 역차별 문제 해소해야”
중국인 비중 67%로 최대 규모
“규제 역차별 문제 해소해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이 늘고 있다. 외국인 집주인은 지난해 말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아파트·빌라·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3분의 2에 달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는 미국인 매수자가 중국인보다 5배가량 많았다. 중국인 거래 비중이 단연 높지만 고가 부동산 매수는 미국인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상가)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8건(2.5%) 적은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매수가 2791건으로 전체 66.9%를 차지했다. 미국이 519건(12.5%), 베트남 136건(3.3%), 캐나다 118건(2.8%), 러시아 96건(2.3%)이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중국인 매수가 압도적이었지만,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는 미국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인은 지난 1~4월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서초 24건, 강남 20건, 송파 14건) 매입했다. 이는 중국인 매수 12건보다 4.8배 높은 수치다. 미국인들은 이 밖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31건)과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서울 성동·용산구(각 14건) 등 상급지 위주로 매입했다.
최근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2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주로 경기도 중저가 지역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월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 비율은 76.8%(전체 1863건 중 1431건)로 전국 기준 중국인 비중보다 높았다. 인천 부평구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시(137건), 부천 소사구(121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중국인 부동산 매수가 243건으로 외국인 매수의 45.4%였다.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몰렸다. 조선족 등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216가구를 기록했다. 6개월 전보다 5158가구(5.4%) 늘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2%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고, 다주택자는 6492명(6.6%)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2만2031가구), 캐나다인(6315가구), 대만인(3360가구), 호주인(1940가구)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집주인이 늘자 역차별 주장도 나온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대출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다만 외국인도 국내에서 집을 살 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