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시행 전 수요 등 몰려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 등
추가 규제책, 금융당국이 검토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 등
추가 규제책, 금융당국이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의 우려대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추세다. 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주시하며 추가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월말에 몰리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6조5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일 수 있다.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 잔액은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규제에 지난 1월까지 감소했으나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4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으로 한정하면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2956억원으로 전월 말(743조848억원)보다 4조2108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92조5827억원으로 3조1527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은 102조4931억원으로 1조815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다.
금융권은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5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사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의 배경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도 금리 인하, 부동산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당국은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가 수도권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90%로 낮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 한정해 70~80%까지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 자본 규제상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보다 높여 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가계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라며 “현재 발표한 규제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추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