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장관들이 회담 후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EPA=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배적 국가가 돼 지역을 지배하려 한다”며 “미국은 공산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을 겨냥해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를 경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 물러날 수 없다”며 미국의 국방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안보전략의 재설정 목표가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 저지(에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인·태와 전 세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현실이고, 임박했을 수 있다”며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의 국방비 증액도 거론했다. 그는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더 강력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을 덜 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관계라면 동맹은 철통 같을 수 없다. 실제 그렇든,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돈을 더 쓰지 않으면 미국이 방위공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압박에 가깝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방예산은 GDP의 2.8%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3조원)로 10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한국이 추가적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필리핀, 인도, 호주, 태국 등과 연합훈련을 하나씩 거론하면서도 올 3월 있었던 한·미연합연습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또 주일미군 “업그레이드”를 칭찬하면서도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대중 경제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차기 한국 정부에 중국 견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물을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 부응하지 못 하면 한·미 동맹이 형해화하거나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1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진영 대결의 냉전식 사고를 퍼뜨리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도발 의도가 가득한 ‘중국 위협론’을 퍼뜨렸다”며 미국에 항의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은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