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오랜 불륜 행위에 격분 참작"…검찰·피고인, 항소장 제출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남편의 내연녀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새벽에 남편과 내연 관계인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흉기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했다.

이어 B씨 집 인근 공원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607 권성동 "이준석, 단일화 결단할 때‥오늘 밤 김문수에 힘 모아달라" 랭크뉴스 2025.06.02
51606 [속보]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공공 안전 위험” 랭크뉴스 2025.06.02
51605 대통령 당선인 유력, 언제쯤 나올까... “이르면 자정쯤” 랭크뉴스 2025.06.02
51604 국힘, 유세 중 '말실수 릴레이'... 이번엔 권성동 "김문수만은 용납 못해" 랭크뉴스 2025.06.02
51603 文과 ‘뇌물재판’ 받는 이상직,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랭크뉴스 2025.06.02
51602 "그 파기환송은 역대급 황당"‥앞뒤 듣던 국힘 '벌컥' 왜? 랭크뉴스 2025.06.02
51601 [속보]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랭크뉴스 2025.06.02
51600 尹때는 침묵한 박근혜·이명박, 김문수 전방위 지원 나선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02
51599 "금리 내려도…" 주담대 10건 중 9건은 고정금리 랭크뉴스 2025.06.02
51598 [속보]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재범 위험성" 랭크뉴스 2025.06.02
51597 [속보] 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랭크뉴스 2025.06.02
51596 [속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공공 안전에 심각한 피해·재범 위험" 랭크뉴스 2025.06.02
51595 "재산 7억, 이혼 아내에 6억 주라고 해"…5호선 불지른 男 구속 랭크뉴스 2025.06.02
51594 [속보]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납득할 수 없는 동기·재범 위험" 랭크뉴스 2025.06.02
51593 ‘대선 D-1’ 김문수, 불법계엄 사과하고 이재명 때렸다 랭크뉴스 2025.06.02
51592 대선 투표율 80% 넘을까…‘국민 통합’에 필요한 투표의 힘 랭크뉴스 2025.06.02
51591 김문수 "깊이 반성하며 당 혁신…이준석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줘" 랭크뉴스 2025.06.02
51590 불황에 다시 뜨는 2만원대 뷔페… 몸집 키우는 ‘애슐리퀸즈’ 랭크뉴스 2025.06.02
51589 "우크라 드론작전, 진주만급 공습"…러 전략폭격기 40여대 타격 랭크뉴스 2025.06.02
51588 김성훈 “삭제 지시란 단어 안 써”…윤석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부인 랭크뉴스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