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TV토론회와 선거공보 자료 등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을 투자해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모두의 AI'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로 AI 생태계를 조성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AI 실업과 고위험 AI 개발을 막는 AI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산업을 육성하려는 후보들의 생각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가 걱정된다.
첫째, 정부가 기업의 역할을 대신하는 문제다.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메신저나 배달 앱을 개발해 보급하면 '카카오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쟁력 있는 앱이 나올 수 없다. 어느 기업도 전 국민이 사용하는 무료 앱과 경쟁하는 바보짓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서 선수로 뛰는 잘못된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켜 결코 AI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시기 문제도 있다. 아직 AI 서비스가 없다면 정부가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에는 온갖 AI 서비스가 차고 넘친다. 이 판국에 정부가 새로 만들어 보급하는 AI 서비스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세 번째는 오픈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같은 거대한 파운데이션 AI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근본적 의문이다. 솔직히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을 들인 세계적 기업들의 파운데이션 AI를 쫓아가기에는 격차가 너무 크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기업들이다. 지난달 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AI 3대 강국을 향한 우리의 전략' 토론회에서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경쟁력 있는 파운데이션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AI 개발이 기술 자체에 그치면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보다 AI에이전트 같은 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 김진형 카이스트 전산학부 명예교수는 "AI는 도구여서 기술 보유보다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AI 기술 보유만으로 세계적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짚었다.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선거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가 정한다. 그때 막대한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두루 듣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