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누군가가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30일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한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의 의미와 관련해 “(관련자들은) 처벌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있다. 예를 들면 각료들, 주요 국가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협조한 데가 많다. 그런 것을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골라내고 단순 지시를 따르거나 어영부영 컵라면을 먹으며 거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입법부 장악을 무력으로만 했는가,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왜 계엄하는 날 밤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통화 내역도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하게 규명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대충 막 묶어놓으면 안에서 썩는다”며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4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해제되는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개헌에) 최선을 다해보되 법률 개정해서라도 그에 준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문, 폭력, 체포영장 없는 체포, 무력행사에는 공무원들이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문을 (관련 법에) 넣는 것도 (제도 보완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청와대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용산(대통령실)에 가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 도청이나 경호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 급하게 뜯어고쳐서 정부종합청사로 가라는 사람도 많던데 돈이 든다”며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국정책임자의 불편함 때문에 (청사 보수한다고) 수백, 수천억 날리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2차 추경 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제시하며 내수 회복을 위한 서민 지원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경을 반대하던 분들이 갑자기 35조로 추경하겠다고 한다니 최소한 그 이상하면 된다”며 “내수 회복을 위한 서민 지원 예산에 (추경이) 집중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지원을 6% 정도 하는데 10% 지원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면 승수효과가 있다. (지원을) 늘려주는 건 큰돈도 안 들고 혜택은 모두가 본다”며 “지역화폐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한 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 하루 전이라도 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득표율) 10%도 받지 못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하겠는가. 단일화하면 합당하는 것이고 그럼 빚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합당해 당권을 약속받았다가 선거 끝나고 팽당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