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공무원 2만5,000여 명이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프로그램 달리3(Dell-E3)로 생성한 이미지

칠레에서 공무원 2만5,000여 명이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위 공직자까지 대거 연루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예외 없는 징계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공직사회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 노력을 넘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칠레 감사원은 29일(현지시간) “2023~2024년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약 2만5,000명이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총 7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병가를 낸 뒤 해외로 유학을 떠나거나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 일하거나 외국에서 창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실상 병가 제도를 개인 이익을 추구할 시간을 버는 용도로 활용한 셈이다. 도로시 페레스 구티에레스 감사원장은 “전례 없는 대규모 감사를 통해 병가 부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밝혀냈다”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는 판사, 차관보급 인사 등 고위급도 다수 포함됐다. 현지 일간 라 테르세라는 병가 스캔들 보도 이후 1,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사태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병가 증명서의 69%가 국민건강보험기금(FONASA) 소속 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 시스템에 대한 감사와 개혁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칠레는 2025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지 일간 엘 메르쿠리오는 “이번 스캔들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집권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공공의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제도를 악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병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며 예외는 없다”며 엄벌 방침을 밝혔다.

한국일보

이승훈 인턴 기자 (djy9367@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