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프리즘]
AI 집중하는 통신사들… “6G 기술 투자비 늘려야 실행 가능”
구글 등 해외 CP에 공정한 망 사용료 부과… 美 무역 마찰은 넘어야 할 산
망 사용 도매대가 사전규제·QoS 지원 확대로 알뜰폰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통신 정책 공약에 ①2030년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②공정한 망 이용대가 확립 ③알뜰폰 활성화 통한 통신비 경감이 공통 의제로 올라왔다.
2030년 6G 상용화 공약… AI 집중하는 통신업계 발등에 떨어진 불
29일까지 올라온 양당 대선 후보의 통신 정책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를 목표로 6G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계획과 같은 것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를 상용화한 바 있다.
6G가 도입되면 통신 속도가 1Tbps(초당 테라비트)까지 올라간다. 이는 125기가바이트(GB) 대용량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속도로, 5G보다 통신 속도가 최대 50배까지 빨라진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속도도 지금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6G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하지만 양당 대선 후보의 2030년 6G 상용화 추진 공약은 6G 기술 투자 보다 AI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통신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5G 28㎓ 주파수를 반납하고, 반쪽짜리 5G 서비스를 해왔다. 5G 상용화 6년이 지난 지금도 기대에 못 미치는 속도와 품질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통신 인프라 설비 투자는 갈수록 줄이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이 집행한 캐팩스(CAPEX⋅설비투자) 규모는 1조5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었다. 같은 기간 KT의 캐팩스 규모는 전년보다 4.6% 감소한 2조2999억원을,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24% 줄어든 1조9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중국은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해 이미 5.5G(5G보다 10배 속도가 빠른 5.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막연한 6G 시대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유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통신·네트워크 팀장은 “2028년 6G 국제 표준이 정해진다. 우리가 최대한 많은 기술 표준을 개발해서 제안하고, 최대한 많이 낙점이 돼야 6G 상용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통신사들의 선제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공정한 망 이용대가’ 확립
양당 대선 후보 모두 공정한 망 이용대가 확립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 사적계약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면서도, 불공정 행위는 사후에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인터넷 트래픽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망 사용 대가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통신업계의 비판을 양당 대선 후보 모두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일평균 생성 트래픽 비중 가운데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 넷플릭스(4.88%), 메타(4.39%)까지 합산하면 40%가 넘는다.
하지만 양당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이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회와 정부가 추진한 해외 CP사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담 내용을 담은 입법 논의를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디즈니나 아마존 같은 미국 업체들도 국내 통신사들과 협약을 맺고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유독 구글만 버티고 있다”면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미국 업체들도 있는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한 USTR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는 “유럽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최근 글로벌 추세”라면서 “통상 문제로 인해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국내 통신사들이 미국 기업과 망 사용료 논의를 할 때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독일에서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청구 소송에서 통신망 제공에 따른 이용대가 청구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다.
통신비 경감 위해 ‘알뜰폰 활성화’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알뜰폰 활성화가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두 후보가 달랐다.
김문수 후보는 올해 3월 폐지된 망 사용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망 사용 도매대가를 낮춰야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알뜰폰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망 사용 도매대가는 이동통신사(MNO)의 통신망을 알뜰폰 업체가 빌려쓰는 비용이다. 정부가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이통 3사와 일괄적으로 망 사용료를 협상하는 방식이 개별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와 망 사용 도매대가를 협상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정부가 검토하는 사후규제 방식보다 망 사용료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정부 주도로 1만원 20GB의 종량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QoS 미지원 탓에 알뜰폰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QoS는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신 3사가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구성의 요금제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정액제 알뜰폰의 경우에도 QoS가 제공되지만 종량제 알뜰폰은 QoS가 미지원 된다. 예를 들어, 1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할당된 20GB의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1메가바이트(MB)당 22.53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양당 후보의 공약이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전파사용료 감면과 중고폰 확대 정책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전파사용료를 정부가 면제해줬다. 알뜰폰 업체들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의 20%를, 2026년에는 전파사용료의 50%를, 2027년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김문수 후보는 중저가 휴대폰 출시 확대,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최적요금제 고지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급제폰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잔여 데이터 선물 또는 이월 선택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제도 확립,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상향(20→ 50%) 등을 추진해 통신비 경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I 집중하는 통신사들… “6G 기술 투자비 늘려야 실행 가능”
구글 등 해외 CP에 공정한 망 사용료 부과… 美 무역 마찰은 넘어야 할 산
망 사용 도매대가 사전규제·QoS 지원 확대로 알뜰폰 활성화
그래픽=손민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통신 정책 공약에 ①2030년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②공정한 망 이용대가 확립 ③알뜰폰 활성화 통한 통신비 경감이 공통 의제로 올라왔다.
2030년 6G 상용화 공약… AI 집중하는 통신업계 발등에 떨어진 불
29일까지 올라온 양당 대선 후보의 통신 정책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를 목표로 6G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계획과 같은 것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를 상용화한 바 있다.
6G가 도입되면 통신 속도가 1Tbps(초당 테라비트)까지 올라간다. 이는 125기가바이트(GB) 대용량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속도로, 5G보다 통신 속도가 최대 50배까지 빨라진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속도도 지금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6G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하지만 양당 대선 후보의 2030년 6G 상용화 추진 공약은 6G 기술 투자 보다 AI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통신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5G 28㎓ 주파수를 반납하고, 반쪽짜리 5G 서비스를 해왔다. 5G 상용화 6년이 지난 지금도 기대에 못 미치는 속도와 품질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통신 인프라 설비 투자는 갈수록 줄이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이 집행한 캐팩스(CAPEX⋅설비투자) 규모는 1조5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었다. 같은 기간 KT의 캐팩스 규모는 전년보다 4.6% 감소한 2조2999억원을,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24% 줄어든 1조9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중국은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해 이미 5.5G(5G보다 10배 속도가 빠른 5.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막연한 6G 시대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유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통신·네트워크 팀장은 “2028년 6G 국제 표준이 정해진다. 우리가 최대한 많은 기술 표준을 개발해서 제안하고, 최대한 많이 낙점이 돼야 6G 상용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통신사들의 선제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공정한 망 이용대가’ 확립
양당 대선 후보 모두 공정한 망 이용대가 확립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 사적계약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면서도, 불공정 행위는 사후에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인터넷 트래픽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망 사용 대가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통신업계의 비판을 양당 대선 후보 모두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일평균 생성 트래픽 비중 가운데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 넷플릭스(4.88%), 메타(4.39%)까지 합산하면 40%가 넘는다.
하지만 양당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실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이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국회와 정부가 추진한 해외 CP사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담 내용을 담은 입법 논의를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디즈니나 아마존 같은 미국 업체들도 국내 통신사들과 협약을 맺고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유독 구글만 버티고 있다”면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미국 업체들도 있는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한 USTR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는 “유럽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최근 글로벌 추세”라면서 “통상 문제로 인해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국내 통신사들이 미국 기업과 망 사용료 논의를 할 때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독일에서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청구 소송에서 통신망 제공에 따른 이용대가 청구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다.
통신비 경감 위해 ‘알뜰폰 활성화’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알뜰폰 활성화가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두 후보가 달랐다.
김문수 후보는 올해 3월 폐지된 망 사용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망 사용 도매대가를 낮춰야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알뜰폰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망 사용 도매대가는 이동통신사(MNO)의 통신망을 알뜰폰 업체가 빌려쓰는 비용이다. 정부가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이통 3사와 일괄적으로 망 사용료를 협상하는 방식이 개별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와 망 사용 도매대가를 협상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정부가 검토하는 사후규제 방식보다 망 사용료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정부 주도로 1만원 20GB의 종량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QoS 미지원 탓에 알뜰폰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QoS는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신 3사가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구성의 요금제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정액제 알뜰폰의 경우에도 QoS가 제공되지만 종량제 알뜰폰은 QoS가 미지원 된다. 예를 들어, 1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할당된 20GB의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1메가바이트(MB)당 22.53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양당 후보의 공약이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전파사용료 감면과 중고폰 확대 정책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전파사용료를 정부가 면제해줬다. 알뜰폰 업체들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의 20%를, 2026년에는 전파사용료의 50%를, 2027년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김문수 후보는 중저가 휴대폰 출시 확대,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최적요금제 고지 등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급제폰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잔여 데이터 선물 또는 이월 선택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 제도 확립,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상향(20→ 50%) 등을 추진해 통신비 경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