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새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 전경. 새울 3호기는 올해 말, 4호기는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김상철 |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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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폐기물의 위험성과 글로벌기업들이 원전 등을 제외한 친환경·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구입하겠다는 아르이(RE)100을 고려하자고 했다. 접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은 32.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천연가스 30%, 석탄 29%, 신재생에너지 7% 정도다. 원전은 기저전력(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전력원)이면서 발전단가가 싸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은 안전을 강화하면 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진다. 안전문제를 무시해야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핵폐기물 처분장 비용(최소 64조원), 사고 처리 비용, 폐로 비용 등을 무시하고 손해배상 재원의 부담 주체가 아니라면 싸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비용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한다. 일본 원전의 안전 대책 비용은 2019년에만 약 58조원이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산업계 관계자들을 잘 신뢰하지 않는다. 솔직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 핵폐기물은 현재 약 1만5000t이 쌓여 있고 매년 900t 정도가 추가된다. 방사능이 강하면 즉사하고, 약하더라도 몸속에 쌓이며 유전되고 유전자 변형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10만년 이상 지나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데, 현재는 핵폐기물을 땅속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 덮어두는 것과 같다. 방사능은 지구를 뚫고 진행한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무사고를 장담할 수 없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핵사고,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3월11일 규모 9.0 지진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연료봉이 녹아내린 멜트다운(노심용융)은 아무도 예측 못 했고, 후과가 엄청나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 비용 201조원을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니 기업(도쿄전력)은 원전이 싸다고 여긴다. 우리의 경우도 계산되지 않은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닌 정부·국민이 내야 한다.
우리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위해 바닷가에 원전 26기(경북 울진, 경북 경주,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를 짓고 초고압 송전탑으로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송전망 건설비용은 원전 비용 3분의 1이다. 때로는 바닷물이나 염분조차, 그리고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등은 상존하는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바닷물 대신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옛 소련이 지은 우크라이나의 원전 대부분이 내륙에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원전도 바다보다 내륙에 더 많다.
바닷가에서 전기를 만들어 먼 거리 송전하지 말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에 따라 수요자 가까이에 짓자. 서울의 한강 주변에 원전을 지으면 송전망 건설도 필요 없다. 카메라 앞에서 일회성으로 오염수 마시는 행위극 말고, 정치인과 원전 관계자들과 가족이 함께 원전 근처에 살아야 국민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다. 원전을 한강에 짓는 것을 실사용자인 수도권 시민이 용인하고, 금강에 짓는 것을 대전과 세종 시민이 용인한다면 전기 수요자와 원자력산업 종사자, 그리고 그간 고생했던 바닷가 주민과 송전탑 경로 주민들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