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뉴시스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기후변화 정책은 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골격은 다 갖췄다'는 호평을 받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나 예산 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공 역할 강화 등을 일부 담았으나, 원전 확대에 편중된 에너지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산업 부문 탈탄소 방안도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더구나 이 많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 탈석탄·재생에너지 비중 60% 확대' 등 가장 야심찬 목표를 담았는데, 전력망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명시적인 기후 관련 공약이 전무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박했다.

"이재명, 방향은 선도적"...수치 제시는 미비

그래픽=이지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3분의 1가량이 '전기 및 열 생산'에서 발생하는 만큼, 발전 부문의 탄소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문제는 여전히 56%에 달하는 화석연료(석탄·액화천연가스) 비중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무엇으로 대체할지다. 를 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차원 해상풍력 지원 △분산에너지 정책 등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가동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원전은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탈석탄 목표 시점은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겼다. 기후솔루션은 "탈석탄 가속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 후보들 중 비교적 선도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공약은 대형 원전 23기 더 세워야"

김문수 후보는 당초 '원전 비중 60%까지 확대' 공약을 내놨으나, 26일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이 비중을 35%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목표치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A'에 기반한 2050년 발전량 전망치를 기준으로 '원전 35%'를 실현하려면, "기존 노후원전의 무리한 수명 연장,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해도 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원전 비중은 31.7%인데, 향후 발전 수요가 급증할 예정이라 35%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포럼은 부지 확보와 지역수용성,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전 35%'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아직 실증이 안 된 SMR을 전력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TV토론에서 원전 안전성을 강조하며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설계된 새울 3·4호기 때부터 항공기 충돌을 가정한 설비가 들어갔다"면서 "그 전에 세운 "고 일축했다.

김 후보도 공약집에서 '해상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정 비중에 대한 발전공기업 참여 의무화', '기업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 지원' 등 일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았지만 미비하다는 평가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도 초기에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밝혔는데 (김 후보 공약은) 도리어 후퇴했다"고 평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해도 전력망 포화 때문에 송전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라고 했다.

권영국, 유일하게 기후예산 확보 방안 제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후 단일 의제 대선 TV 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캠페인 슬로건이 적힌 실크스크린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에서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두 후보 모두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지원 강화를, 김 후보는 기후테크(기술) 육성 등을 담았다.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생산공정 전환 지원 등도 두 후보 모두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신산업 규제 완화 등 산업 정책은 밝혔으나, 탄소중립 관련 공약은 없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에너지 전환, 산업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 국제 통상 등 기후대응을 위한 핵심 골자는 다 들어있다고 본다"며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 정도를 언급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유일하게 권영국 후보만 기후대응 자금 확보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 2030년 500조 원 공공녹색투자를 제안했다.

기후 관련한 부처 개편 공약들도 나왔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지만, 범부처 조율 기능이 약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했다. 이준석 후보는 아무 공약이 없었다.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