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사회 분야 공약 점검] ④ 보건의료 <끝>
지난 1년3개월 동안 극한으로 치달았던 의·정 갈등은 현 정부에서 봉합되지 않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6·3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의·정 갈등 내내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의사 양성 규모 확대에는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다만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좀 더 공격적인 증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우긴 했지만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난맥상을 빠르게 해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8일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지역 의대 신설을 약속한 지역은 전남과 전북, 인천, 경북 등 4곳이다. 김 후보도 공약집에서 ‘전남에 의대 신설,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약속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윤석열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역·공공 의대 신설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다. 현재 의대의 법정 정원은 윤석열정부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이다. 실제 뽑는 인원을 의미하는 모집인원은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2026학년도의 경우 3058명으로 동결했고,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에서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 후보의 경우 지역·공공 의대 4곳에 정원을 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약을 실행하려면 올해 모집인원 3058명보다는 늘려야 한다. 김 후보도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려면 마찬가지로 3058명보다는 많아져야 한다. 두 후보가 의사 양성 규모 확대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인데 ‘제2의 의·정 갈등’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은 의대 증원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공약연구단장은 28일 국민일보에 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10~15년 뒤에도 의대와 수련병원이 자생하기 위해선 의료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지역 발전 계획,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후보도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내년에는 의대 1학년에 2024~2026학번이 몰리는 ‘트리플링’이 발생한다. 병원을 등진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 양성 시스템과 의료 현장이 파행 운영되는 상황부터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약집에선 사직 전공의, 의대생을 의식한 듯 ‘의학교육 혁신’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의료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권의 향배와 무관하게 의료쇼핑·과잉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 분야 난제를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허순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보건·의료 정책 분야) 교수는 “서울·수도권 병상 규제를 비롯해 의료비 지출 증가나 진료과목 편중에 영향을 끼치는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의료 개혁을 강조한다. 다만 스타일 차이는 분명하다. 이 후보는 환자, 의사,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의대생 참여 보장’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환자, 시민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 시각을 강조했다면 김 후보는 “현장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은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든 위원회 결정의 강제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며 “논의 주제와 범위, 결정권과 집행권 등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말잔치만 벌이는 위원회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