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다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7일 정치·외교안보를 다룬 대통령 후보자 3차 티브이(TV) 토론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 방어용이냐’를 두고 후보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있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신중하게 한-미 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평소 ‘독자 핵무장’을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다소 모호한 답변이었다.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냐”는 추가 질문에,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 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과 한국의 핵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한국핵정책학회 회장)는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자 더 이상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비확산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만들고,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인도가 1974년 캐나다 등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들여온 핵 기술과 시설을 활용해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의 추가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후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과 대립하며 제재를 감수한 파키스탄·북한·이란 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의 동맹국·우호국 가운데 이 기술을 새로 획득한 국가는 지금까지 없다.
핵 비확산은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 정책이다. 한국이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당해 수출이 막히고 국제 외톨이가 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하긴 어려운 것이 냉정한 국제 현실이란 지적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포대.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사드는 미국 방어용? 틀린 말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라,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가) 중국이나 음모론자들 이야기를 받아들여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고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며 “(사드 배치)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애초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도권 보호가 가능한 중부지방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후방지역을 선호했다. 사드가 미국 예산으로 한국에 들여오는 미군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의 미군 병력·장비 보호를 우선했다고 한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가량이라 경북 성주에서 평택·오산, 전북 군산, 대구 등에 있는 주요 주한미군 기지 등이 방어 범위에 들어온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전방 한국군 부대들은 이 방어망에서 빠진다. 성주 배치 당시 사드가 애초부터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도입됐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방어용’이란 주장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