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국 유학비자 ‘올스톱’ 조치 내려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이 미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따른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의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가자전쟁 발생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를 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했다.
특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처는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폴리티코는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고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