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검사징계 파면제도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대통령 4년 연임, 국방부장관 문민화,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예산확대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이 내건 주요 키워드는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국민 모두의 ‘행복’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중 3대 비전별 정책공약 ‘회복’ 편.
‘회복’과 관련해서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등이 주요 과제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의 협치 체계 구축을 통안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군대와 검찰·사법개혁의 완수를 약속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확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이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변론 중계의 단계적 의무화와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와 재판연구원 1심 재판부 배치,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범위확대,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문민화,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4군체제 개편 등의 국방개혁도 공약했다.
공약집에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다”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통상 위기 대응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를 중요하게 내세웠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남북 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9·19 군사 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시하고 있다. 뉴시스
‘성장’ 비전의 주요 과제로는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 경제, 지역 균형 발전, 기후 위기 대응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체제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이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행복’ 비전으로는 생활 안정, 생활비 절감,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 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이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로 수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민주당은 ‘진짜성장론’을 위한 5대 전략을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실현으로 '5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집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겼다”며 “‘진짜 성장’은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전도할 전략산업을 키워 기술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며 “대기업, 특정 지역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수도권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