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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집 통해 밝혀···경호처장 국감 출석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 감축과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 특별 감찰관의 즉각 임명도 약속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 대통령 경호 기능의 공적 위상을 정상화하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줄이고,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대통령 배우자 관련 논란들을 예방하기 위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실 특별 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등의 벌금 형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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