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정치개혁·개헌·외교 분야를 놓고 대선 후보 간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 HMM 부산 이전에 관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HMM 부산 이전
▶이재명=“북극항로가 개선될 경우 부산이 해운 항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부산을 해운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이준석=“HMM 전신이 현대상선이다. 2000년대 초에 대북 사업을 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자금이 사용돼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크게 문제 될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실 거다. 대통령이 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나.”
▶이재명=“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주가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다.”
◇사드(THAAD)
▶이준석=“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말을 한 적 있다.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후보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 그런 입장인가.”
▶이재명=“한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로 방어하는 것이 맞다. 이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권영국=“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나.”
▶김문수=“올릴 수도 있지만 가변적이다. 또 다른 부분과 합쳐서….”
▶권영국=“작년 10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다.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다는 것이냐.”
▶김문수=“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납득시켜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다.”
◇북핵 대응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나.”
▶김문수=“핵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핵무장을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면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다.”
▶이재명=“미국과의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했다. 핵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한가.”
▶김문수=“실행 가능하다.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하다. 핵잠수함 등 여러가지를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HMM 부산 이전
▶이재명=“북극항로가 개선될 경우 부산이 해운 항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부산을 해운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이준석=“HMM 전신이 현대상선이다. 2000년대 초에 대북 사업을 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자금이 사용돼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다. 요즘 같으면 대북송금으로 크게 문제 될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실 거다. 대통령이 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나.”
▶이재명=“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주가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다.”
◇사드(THAAD)
▶이준석=“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말을 한 적 있다.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후보는 흔히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 그런 입장인가.”
▶이재명=“한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로 방어하는 것이 맞다. 이건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왼쪽부터)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美 방위비 분담금 ▶권영국=“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나.”
▶김문수=“올릴 수도 있지만 가변적이다. 또 다른 부분과 합쳐서….”
▶권영국=“작년 10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다.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다는 것이냐.”
▶김문수=“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납득시켜서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이다.”
◇북핵 대응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나.”
▶김문수=“핵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핵무장을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면 핵무장하는 효과가 없다.”
▶이재명=“미국과의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했다. 핵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한가.”
▶김문수=“실행 가능하다.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하다. 핵잠수함 등 여러가지를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