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들어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며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무서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후보가 전도양양한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 하거나 이런 걸 옹호하느냐”며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해산권이라는 것이 가서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그게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반대하시면 아까 (권 후보가 말한) 비례대표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에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있다. 서로 견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제에서 국회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고 대통령 1인 치하가 된다.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는 게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