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초점은 계엄 관련 문건 배부·수령 과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비상계엄 당일의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다시 불러 조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엄 관련 문건의 배부와 수령 과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 관련 문건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은 어긋나는 점이 많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게 줬다고 주장했는데, 이 가운데 문건 수령을 처음부터 인정한 국무위원은 최 전 총리와 조 장관뿐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두달 뒤 국회 청문회에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계엄 당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국무위원들도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피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료(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를 참고하라”고 했고 “옆의 누군가”가 문건을 줘서 받았으나 “덮어놓고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장관도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으나 ‘재외공관’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들고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에 반대한 국무위원들의 명단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대통령실 자료를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에 시작돼 22분에 종료됐으며 발언 요지는 작성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조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돼 있으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영상을 통해 비상계엄 후속조처 문건을 추가로 수령한 국무위원이 확인될 수도 있다. 현재 실물로 남아 있는 비상계엄 후속조처 문건은 최 전 부총리가 받은 1장짜리가 유일한데 그 문건의 하단에는 쪽수 일련번호로 추정되는 숫자 ‘8’이 찍혀 있다. 비상계엄 후속조처 문건이 최소한 8명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큰 정황인 셈이다. 현재까지 계엄 후속조처 문건을 수령했다고 본인이 인정한 국무위원은 최 전 부총리와 조 장관 2명뿐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도 계엄 후속조처 문건 수령자는 4명에 그친다.